일본이 드디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일본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우리나라의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출무역관리령은 언제시행되는가?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경제산업상이 서명한뒤,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됩니다. 8월 말쯤이겠죠?
지금까지 일본의 악의적인 경제보복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개떡같은 창고에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ㅡㅡ
우리나라 외교부장관급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우리나라 한국 대사를 불러 이야기를 할때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실례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수출 허가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도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 항공기, 선박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결론
일본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회사들은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베총리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강제징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어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온 이상, 일본의 악의적인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유튜브 내용을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eFwx1tdYQ
그리고 아베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래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0RP91ENf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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